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군반환공여지 검토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공약이었던 경기북부의 미근반환공여지 검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공적으로 사용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전망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활용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질문에서처럼 반환 공여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기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선정되어 발표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164개 읍면동의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정부시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고만 나와있습니다. 변경안에는 12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등 43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의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는데요.
반환은 되었으나 환경정화와 인허가지연, 매각미완료 등으로 개발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행정조치들을 빨리 처리하고,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되는 활용방식으로는, 장기 임대 후 개발하여 후불비용지불 식으로 개발하는 방법
국비지원, 혹은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검토요청이 아니라 실제 경기 북부를 위한 개발지원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접경지 부근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을 하고 주변 지역도 함께 정비를 해서 평화에 관련된 관광지 형태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의 미군 반환 공여지(반환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공식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국방부에 보고를 요청한 내용이며, 주로 경기 북부—의정부, 파주 등—반환공여지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 지시였습니다
이 지시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의제로, 무상 임대 후 개발(후불 임대) 방식 등 다양한 개발 모델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구상이 아닌, 국방부 보고→공청회→행정 신청→전용 법·기구 설치 구도를 포함한 매우 구체적인 절차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진이 매우 유의미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북부지역 미국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과거 발언을 보면 장기 임대로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북부의 미국 반환을 공여지를 전향적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선거 공약과 일관성 있어, 무상 임대 후 개발이익분 후불지급 방식 등 공여지 활용안이 유력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