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는 시기애 대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그 전에 의사를 밝히고 해당 기간내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상대방도 해당기간 아무런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경신 성립에 따라 법적자동연장이 됩니다. 보통 임차인입장에서는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임대인 연락인 먼저오기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유리하고, 만기해지를 원하시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의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질문에서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인간의 계약특성상 그전이라도 당사자들간 합의를 이루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통보기간에 대한 명시를 법으로 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은 내가 통보만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게 아니기 떄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는 언제든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기간내 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동산
Q. 집 생활기스 기준과 사전 연락 자세한 상담 원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경우는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은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진을 보았으나, 세가지 사진 모두 생활기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1.2번째는 기수가 아닌 파임으로 볼수 있고 세번째의 경우 침대등을 위치하여 생긴 자국에 해당되는데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원상복구에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연락이라는게 해당 주택에 먼저 들어갈수 있는지를 임대인이 본인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라면 아직 계약이 진행중이고 보증금 반환등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주택을 인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한 경우라면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계약기간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임의대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대응여부가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에 주거시설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수치만 보면 주거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5로 100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보급률은 평균치이기 떄문에 지역마다 다른 수요로 인해 지역별 주거부족의 차이가 나타날수 있는데,서울의 경우는 93으로 수도권(인천,경기)지역만 100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즉, 서울,수도권의 경우는 아직은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현상으로 인해 위처럼 수치상 높게 나온다고 해도 모든 지역내의 수요를 아파트로 공급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수요도는 계속 높게 나오기 떄문에 아파트에 대한 공급부족은 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아파트 공급은 미분양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율,수도권내 아파트기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군반환공여지 검토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정확한 활용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질문에서처럼 반환 공여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기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선정되어 발표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164개 읍면동의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정부시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고만 나와있습니다. 변경안에는 12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등 43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Q.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이 10년전에 5억도 안되었는데 지금은 10억이 넘어가는데 부동산가격은 왜이리 급증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공급에 시간이 소요되고 일반재화처럼 수요에 맞춘 재생산성 적용이 불가하기 떄문에 수요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는 가격이 올라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경우 우리나라의 투자수요와 실거주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해당되고 지방소멸화 등의 문제로 인해 양극화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더 많은 수요가 몰려 가격상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집중은 서울지역에 직장, 교육, 문화, 정치, 행정등이 모두 집중되어 있기 떄문이라고 할수 있고 그만큼 먹고살 거리가 많고 먹고살기 좋은 환경이 타지역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는 특징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