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땅에 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소유권이 토지 상하에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지하 몇미터까지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닌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으며, 지하 무한정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닌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기초공사, 지하실설치, 지하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내 토지 지하에서 금이나 광석이 나올경우 내가 소유자인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와 같은 미채굴광물에 대해서는 본인 토지지하라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소유로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만 토지소유지는 합리적은 범위내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할 권리는 있지만, 금이나 지하광물등은 국가소유로써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청약 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분양가에 대해서 일정금액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화환 것으로 이는 부동산 시장 내 주택가격안정화와 실거주수요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제도 입니다. 보통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높게 측정할수 없기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고, 그렇기에 청약조건과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등이 다른 청약에 비해 까다롭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산정은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를 더하여 산정하게 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가 제곱미터당 얼마로써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용의 경우 정부가 공공택지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민간택지의 경우라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보통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비가 낮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도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Q.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되면 부산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부서가 이동하는 것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기에 부산내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지가상승효과가 있을수는 있지만 단순히 해수부 이전만으로는 부산 지역 전체의 지가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 도시를 북극항로의 신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함이고, 그에 따라 정부부처중 해당 부분 담당인 해수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HMM과 같은 운송기업등을 부산으로 본사이전하여 장기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지가상승의 효과만 고려한다면 해수부이전보다는 대기업의 본사 이전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수부이전은 이를 위한 초기준비단계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위에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당연히 관련회사와 정부기관이 모여 하나의 산업을 구성하게 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발전이 가능하기 떄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부산지역 전체의 지가상승효과와 지역발전의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모아주택관련 기사가 많던데 모아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보면 모아주택도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정비사업입니다. 다만 모아주택의 경우는 소규모주택개발사업에 해당되고, 재개발과의 차이가 있다면 크게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전면 철거하고 다시 개발하는 반면 모아주택은 전부를 철거하는 게 아닌 소규모로써 새로운 개발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보상의 경우는 재개발시 국가가 정한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금액이 산정되며, 수용이 아닌 경우 우선분양의 권리를 부여하는게 일 반적입니다.
부동산
Q. 실측비용 얼마나 들까요?? 대지192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구분과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다르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산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떄문에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등을 통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즉시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