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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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월세 1회 최대 계약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최장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기간은 원하시는데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최소임대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 최소2년, 상가의 경우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하신뒤에 추가1년의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협의여부를 떠나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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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평뉴타운 전용 85㎡ 6700억 입찰 숫자 실수로 보증금 날렸을 경우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는 본인이 선택하여 참여하고 법원 경매과정에 따라 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입찰서에 보증금을 잘못기재하여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과하다고 할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부분에 구제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히 한건의 구제를 위해 예측가능한 여러건의 실수들을 용인하게 되고 이는 법원 경매절차에 지연이나 업무의 증가를 나타낼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본인이 입찰을 한 가격이 입찰결과 과정에서 차순위입찰자보다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본인의 입찰가격대가 잘못되었다 판단하여 잘못기재로써 낙찰을 취소요청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설마그럴까 하시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경매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고 잘못입찰의 기준을 정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취소를 용인하자고 주장하신다면 이또한 경매절차에 있어 예외를 어느부분까지 허용하고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이에 포함되지는 안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합니다. 즉 경매를 참여하는 입찰자는 최소한의 본인의 입찰가격을 제대로 기재해야하는게 당연히 의무와 같고 만약 본인의 실수 하나로써 경매절차가 재경매 되어야 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매비용과 입찰자들의 시간 낭비 + 재입찰에 따른 손해등은 고려해본다면 당연히 현재와 같은 절차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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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텔품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미분양세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한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해당 모텔 건물주와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개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모텔이 보이는 조망권이나 모텔을 둘러싸고있는 아파트를 모품아라고 해서 가치가 낮게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러한 개발은 피하는게 맞으나, 개발과정에서 해당 건물측에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에 따른 손실부분도 발생하기에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 개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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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줍줍 청약 조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1세대 재공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9타입 10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무순위 매물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세대에 속하므로 신청가능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예비신혼부부도 주택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가능할 경우 무주택자라면 청약가능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주택을 1채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녀명의의 주택소유가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청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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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세대주 청약당첨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1세대 2주택이 되기 떄문에 취득세등이 중과세될수 있습니다. 질문처음에 말씀하셨던 만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소유시 청약에서는무주택자인 본인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하지만 취득세에서는 1세대로 묶여 다주택자로써 세율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8가지 중 만 60세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신청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