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Q. 최근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지의무는 분양주체(시행사·건설사 등)가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를 말합니다.이 의무는 단순히 계약서에 쓰인 것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65조 (허위·과장광고의 금지)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전에 수분양자에게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서 외 고지 항목은 주변 혐오시설, 조망권, 사업 리스크, 시공사 정보 등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손해배상, 분양대금 환급 가능하며 법적 근거로 주택법, 민법, 분양계약서 조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Q. 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이야기 되는 건축협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협정이란, 여러 대의 건축물이 인접해 있는 경우, 건축주들 간에 건축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자발적으로 약정하여 체결하는 협약입니다.이는 건축법 제75조에 근거를 둔 제도라고 합니다핵심 목적은 ,대지 경계를 허물고 넓게 쓰기,건축물 높이, 위치, 도로 접근 등을 조정,일괄적인 기준 적용 가능예를 들면, 한 필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 건축이 어려운 경우, 이웃 필지와 협정을 맺어 도로 접근을 공유하고 건축이 가능해지는 식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입니다소규모로 나뉘어진 필지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개발을 유도하는데, 이때 건축협정이 핵심 수단이 됩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역할,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 체결,공동주차장, 건축선, 이격거리 등 일부 기준 완화 가능,단독 필지로는 불가능한 개발을 다수 건축주 협정으로 가능하게 함사업 추진 동력 개별 건축주의 동의를 모아 정비사업 추진의 기반이 됩니다
Q. 집 매매 후 전입신고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한집이 특별히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매수한 집으로 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전입신고는 14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Q. 우리나라의 건설경기가 다시 되살아날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수요가 위축되고,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규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철강, 시멘트, 원유 등 건설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예산 조정과 부채 감축 기조로 인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축소된 경우도 많습니다그래도 우리나라 건설경기는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정책, 금리 변화, 글로벌 경제 흐름에 따라 2025~2026년경 점진적인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과거처럼 급격한 호황은 어려울 수 있으며, 선택과 집중, 구조조정, 신시장 개척(해외, 친환경, 스마트건설 등)이 병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Q. 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 확인 문서입니다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갑구나을구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열람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거나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받아도 됩니더등기부등본 외에도, 실거래가 신고내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도 함께 확인하면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