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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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회복 지원금 재판매, 처벌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회복 지원금 재판매 자체가 명확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재판매 금지 조항 위반 시 제재 가능성 있고 의도적 부정수급일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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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문구가 있는 매물은 LH 전세임대나 전세자금 지원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매물이라는 의미이며, 모든 매물이 LH용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예: 디딤돌, 버팀목)과는 절차가 완전히 다르며, 청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청하여 심사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원칙상 대출 불가입니다세대분리 후 실질 독립세대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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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 두 곳 등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기(한전 계량기)는 2곳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한 사람이 두 장소에 전기 계약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먼저집이 빠지고 보증금을 받을때 공과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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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상가 경매시 상가담보대출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지분 50%가 타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되더라도, 질문자님 지분은 그로 인해 직접 경매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상가 전체에 대해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이 있다면, 은행은 자신의 채권 보호를 위해 상가 전체(질문자님 지분포함)에 대해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어머니 지분의 경매로 인해 귀하 지분도 경매될 가능성은 있는데 단 은행이 임의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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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초기 분양가의 10~25% 선지급하고이후 매년 혹은 몇 년 간격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전부 지불하면 소유권(지분)을 모두 이전받는 형태입니다현재는 공공분양주택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GH‑경기, SH‑서울) 민간 아파트(일반 분양)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위가 민간 주택에도 지분형 주택 공급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해, 향후 연계 가능성은 있습니다민간에도 정부와 함께 지분을 나눠 사는 방식으로 확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