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허가제는 일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개발할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주로 투기 과열지구나 개발 예정지 등에서 지나친 투기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서울 등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최근 보도처럼,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단점으로는 절차가 까다로워 실수요자조차도 거래를 꺼릴 수 있어, 합법적인 수요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특히 실거주 목적이거나 상속·증여 등에서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 검토 기간 등으로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부정청탁이나 불투명한 허가 기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게 되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토지 허가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신중한 도입과 철저한 사후 관리,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대책 병행이 필요합니다
Q. 목조주택과 판넬 주택중 어느쪽이 더 관리가 편하고 오래동안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듈러 목조주택이 공장에서 일정 품질로 대량 생산되며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친환경·에너지 효율 요구로 목조가 선호되고 캠핑장,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등에서 목조가 인기라고 합니다판넬은 저렴하지만 단기거주용(창고, 가설건물, 공장형 주택 등)에 적합하고 주거용으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장기간 거주 예정이라면 목조주택이 내구성, 단열, 관리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고예산이 비슷하거나 큰 차이 없다면 목조 모듈러 주택이 가성비, 디자인, 쾌적성 모두에서 우위라고 하니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입세대열람 후 경제전망이 불안한데 이사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 수 증가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새 아파트 입주 초기에 세대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 특정 기간에만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바뀐다면, 임대인의 유동성 문제나 깡통전세 리스크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해보고 근저당권, 담보대출 많다면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