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평가 기준 및 장점 단점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대평가는 전체 응시자 중에서 일정 비율만 합격(또는 A, B 등급 부여)하는 방식입니다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사람이 더 잘 보면 떨어질 수 있고, 점수가 다소 낮아도 다른 사람이 못 보면 붙을 수 있습니다기준점수(예: 60점) 최저 기준선입니다그 이상이어야 합격 고려 대상이 됩니다등수 또는 상위 비율 보통 전체 인원의 상위 몇 %만 선발 (예: 상위 30%)커트라인 그 시험에서 합격자 중 가장 낮은 점수 (등수로 결정됨)즉, 60점 이상을 받았더라도, 상위 % 안에 못 들면 불합격입니다반대로 커트라인이 58점이면, 58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상대평가의 장점과 단점- 변별력 확보 가능 (우수자 선별) - 불공정하다는 인식 생기기 쉬움- 경쟁력 향상 유도 - 팀워크 해침 (비협조 유도 가능성)- 점수가 낮아도 합격 가능 (운에 따라) - 점수가 높아도 떨어질 수 있음- 인원 조절 용이 (자격시험, 승진 등) - 스트레스, 경쟁 심화
Q. 재건축양도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 거주기간 산정 기준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조건에서,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실제 주택이 존재했던 기간 + 관리처분 이후 멸실~신축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즉, 철거되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까지 주택이 존재했다면,그 이전까지의 거주기간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거주기간 & 보유기간 인정 기준 (재건축 특례 적용)보유기간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거주기간 실제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 + 재건축으로 인한 불가피한 공백은 인정 가능합니다,보유기간은 상속일로부터거주기간은 상속 이후 본인의 실거주 기간 + 재건축 이주기간까지 포함재건축 이주로 인한 공백은 거주기간으로 간주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취득(매입)하려는 경우 대부분 발급받아야 합니다특히 농지법상 농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할 때 필수입니다매매, 증여, 상속 등 농지 취득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단, 다음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농지 면적이 작거나(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다름)농지가 아닌 경우(전답이 아닌 경우)법령상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신청자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예: 비농업인, 농업경영계획 부적합 등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이 아닌 경우과거 농지취득 불허 및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입니다,발급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농지 취득 등기 불가입니다즉, 토지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무허가 취득 시 처벌 (과태료, 행정처분 등)향후 농지 처분 시에도 문제 발생 가능불법 취득한 농지는 강제 처분 명령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토지 재산세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공시지가 × 과세표준율 × 세율로 계산됩니다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당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과세표준율(공정시장가액비율): 보통 60~80% 적용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세율:주택용 토지: 0.1% ~ 0.3%일반 토지: 보통 0.25% ~ 0.5% (시군구별로 다름),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증여공제액 (직계존비속 기준):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증여세율: 누진세로 10% ~ 50% 적용됩니다세금문제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