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가게상가 앞 주차 점유 불법?합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가 앞 도로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특정 상가 전용 주차 공간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38조 및 제45조에 따라 불법입니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약 해당 상가를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공간에 주차했을 때 상가 주인이 항의한다면, 주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가 주인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 주인의 항의에 대해 법적 근거로 도로의 공공성과 무단 점유의 불법성을 들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민사소송진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정보 없이 소장 작성 여부: 소장에는 피고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 정보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를 통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법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한 후 소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사실조회신청 시점: 사실조회신청은 소장 접수 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 정보나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 첨부서류 저장 위치: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서 "파일첨부" 기능을 이용해 소장에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첨부 파일은 PDF 형식이 일반적이며, 사이트의 "제출문서 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은 어떤 법과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산업통계 작성과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서 이 분류를 참고하여 사업자의 업종을 기재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가 진짜로 고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 소장이 퇴사 후 허가 없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죄는 재산상 피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비용으로 제작된 도장을 허가 없이 가져간 행위는 횡령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경찰이 무고죄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고소 내용이 허위일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보한 CCTV 영상, 도장 제작 관련 지출 증빙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정확한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와 같은 말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법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