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세입자가 공사 업체랑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했을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은 해당 수리 비용이 업계 평균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11평 집의 수도 배관 교체 비용이 평균 100~200만원인데, 세입자가 400만원을 청구했다면 이는 과도한 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수리 비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리를 허락했다면, 세입자가 비싼 업체를 선택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공사 업체와 짜고 비용을 부풀렸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는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임대 계약서나 기타 법적 문서에 수리 비용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서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업계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100~200만원 정도의 수리비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Q. 전세대출 있는 상태로 다른집으로 전세신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과 전입신고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정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현재 월세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상태라면, 본가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확인하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는 월세방을 빼고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상환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다시 갖추게 되므로,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가 이사 후 전세대출은 9월 말에 본가가 이사할 때, 사용자도 월세방을 빼고 본가로 들어가면서 전세대출을 사용자 명의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월세방에서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상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9월 말에 본가로 이사하면서 전세대출을 사용자 명의로 받는 것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의 이름이 긴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주로 지역명과 건설사 이름을 조합하여 아파트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아파트’처럼 단순한 형태였습니다.건설사들이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브랜드명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레나’, ‘아크로’, ‘써밋’ 등 다양한 브랜드명이 사용됩니다. 아파트의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 애칭을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고유 브랜드명에 더해져 이름이 길어지게 만듭니다. 두 개 이상의 건설사가 합작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각 건설사의 이름을 모두 포함시키면서 이름이 더욱 길어집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게 되며, 이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친구분의 아파트 이름이 길어서 놀라셨겠지만, 이는 요즘 흔한 현상입니다.
부동산
Q. 펜트하우스에 살면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펜트하우스는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어 주변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오션뷰, 시티뷰, 산 전망 등 다양한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상층에 단독으로 위치해 있어 다른 세입자들과의 마찰이 적고, 사생활이 잘 보호됩니다. 이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펜트하우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펜트하우스는 위층이 없기 때문에 층간 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는 아파트 생활에서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를 제거해 줍니다. 펜트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넓은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방감이 뛰어나고,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공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펜트하우스는 고급 자재와 마감재로 꾸며져 있어 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독립된 출입구와 옥상 정원 등 특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펜트하우스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와 냉난방비가 많이 들고, 청소와 유지 관리가 더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펜트하우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장점과 특별한 생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펜트하우스 생활이 꼭 행복과 즐거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거 형태든 자신의 생활 방식과 잘 맞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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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독촉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월세가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됩니다. 다만, 독촉 방법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세입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이는 불법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요청하는 문자가 단순히 월세 납부를 상기시키는 내용이라면 불법추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촉이 과도하거나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건물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건수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오피스텔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오피스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적 특성이 강한 건물로, 임대 목적으로 설계되어 많은 유닛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됩니다.오피스텔은 임대 비율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거주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부동산
Q.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집을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은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세입자가 고의로 벽을 파손하고 배관을 터트린 후 이를 임시로 수리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 의무를 지지 않으며, 오히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명백하다면, 집주인은 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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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진행한 무순위 줍줍 청약은 또 언제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줍줍 청약은 주로 미분양이나 계약 취소분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에서 무순위 줍줍 청약이 진행되었으며,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 무순위 줍줍 청약 일정은 청약홈이나 관련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 2차시험 난이도는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난이도가 평이한 편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경제, 경영 등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자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고, 민법은 법률 용어와 개념이 많아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령, 부동산 세법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부동산 공법은 범위가 넓고 암기할 내용이 많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시험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학습 능력과 준비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각 과목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공부한다면 2차 시험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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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탄롯데캐슬처럼 부적격취소될 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동탄롯데캐슬처럼 부적격 취소가 될 경우, 분양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적격 취소가 되면 분양가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일부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가를 돌려받는다면,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적격 취소를 의도적으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유지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피가 심하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무주택 유지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