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병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병인의 경우 일당이 1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자가 24시간 전부 근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어떤지 알 수 없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어떤 귀책사유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라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인데, 퇴직연금에는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의 경우 법정퇴직금 및 DB형과 달리, 평균임금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간 임금총액에는 포함되므로 DC형 납입 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함으로써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증명할 자료(문자, 통화내역, 증인 등 진술서)를 통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책임질 일이며,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조건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인데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퇴직연금 역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연금액 자체는 납입이 되었더라도 1년 이전에 퇴사한다면 해당 금액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애초에 병가가 없는 회사라면 병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몸상태가 안좋다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달하면 요새 돈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업계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올릴수록, 사업주와 라이더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들 역시 이전만큼의 수입 확보가 어렵다고는 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유효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정당합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로서 징계 효력이 없어집니다.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