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장에겐 무슨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도 근로자 부담분만큼 납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랑 근무일이 다른데 첫근무일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2일이라면 이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 날 근무도 하여 시급까지 지급했다면 그 날을 근로시작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지각했는데 연장근무해서 주 15간 이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구두합의 등 서로 합의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나 대타 기준이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함으로써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키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라도 위 조건 모두 부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당일 퇴사 민사적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근로자는 퇴사 시 지켜야 할 법규정이 없으며 특히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무단퇴사 자체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적 고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