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지급명령은 어떻게 판사가 판단하여 급부를 명하는 재판인가요?
지급명령 신청시에 제출된 서류들을 판사가 보고청구하는 내용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이 부분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다투면 되는 부분이고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들만 보고 판단을 하게됩니다.
Q. 개인간 돈거래 증거없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금전 차용거래를 한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해야되는데일단 대여금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긴 합니다.다만,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가 아닌 증여나 투자 등 다른 원인이 있을수 있으므로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차용증 등 명시적인 계약서가 아니더라도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문자 등으로 요청한 사실에 관한 증거나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를 수긍하면서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답변이 있다면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될수 있습니다.빌려준돈 언제 갚을건지 물어봐서 답변을 유도하여 증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Q. 보이스 피싱한테 당한 돈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피해발생 즉시 신고를하여 피해금을 범인들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가 된 경우이거나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한 상태에서 잡혀서 인출된 금원도 압수가 된 상태라면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이미 인출되어 상선에게 전달이 된 이후에 일부 가담자만 잡힌 경우는 피해금을 그대로 돌려받기가 쉽지않습니다. 이미 피해금은 어딘가로 빼돌려진 이후이고 잡힌 범인은 대부분 조직의 말단이거나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잘 모르면서 특정 역할을 맡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제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전액 변제를 받는 경우도 없는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Q.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이 되나요?
벌금형을 선고할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일당 얼마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를 합니다.벌금이 최종적으로 미납되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노역을 하는 만큼 벌금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징역형과 유사합니다.
Q. 군대를 30 먹어도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징집 대상으로 입영통지를 받았는데이를 거부하고 입영하지 않을 경우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병역거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되면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관례적으로 1년 6개월이 선고되고 있습니다.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과거에는 동일하게 병역거부자로 형사처벌이 되었으나최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현재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