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대부분의 경우약식기소되어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보통의 경우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나 동종 전과가 다수이거나행위의 내용이 악질적이고 피해가 심한 경우라면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를 말하며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 발생을 필요로하는 범죄는 아닙니다.그러나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라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폭행죄와 구분됩니다.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피해의 최소한이 높은 범죄로 볼수있고처벌 수위도 상해죄가 더 무겁습니다.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결정을 법원은 따라야만 하나요?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관해서만 평결을 하는데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권고적인 효력만 있습니다.즉, 판사가 배심윈들의 결정과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는판결이유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 돌려 주지 않아도 되나요?
본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그 사정을 알면서 사용할 경우는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그 돈을 함부로 돌려주면 안된다는 말은해당 금원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임의로 반환을 할 경우는 그러한 행태를 악용하는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반환할 경우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중으로 반환해야할 상황이 발생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말로 보입니다.최종적으로 권리자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반환을 해야하며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여러가지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그 자녀가 사망하신 분의 친자녀로 올라와 있거나인지를 통해서 자녀로 인정이 될 경우 상속이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