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요즘 많이 사용되는 통화 자동녹음 앱을 생각해보시면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만문제없이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 녹음이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폰지사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는건가요?
폰지사기는 과거 그러한 행태의 사기를 쳤던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이며실제 수익이 발생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면서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신규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형태의다단계 형식의 사기 범행을 지칭합니다.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입니다.초기에는 높은 수익이 실제 지급되기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치되며그렇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데일정 수준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수익이 제공되지 않고원금도 반환되지 않게 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되는데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소되며그 동안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기 때문에피해규모가 매우 큽니다.
Q.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자녀로 그 자격이 인정될 경우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현재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라면추후 인지청구에 의해서 자녀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작성자분과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Q.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해임에 특별한 사유나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한 경우는 해임당한 이사는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 감옥생활 중 진범이 붙잡힌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형사재판 과정이나 판결에 의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재심에 의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억울하게 구금된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형사보상청구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