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속 순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배우자와 자녀분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즉, 자녀가 5/2, 배우자가 5/3을 상속받게 됩니다.사망하신 분과 배우자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사망하신분의 지분이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됩니다.
Q. 공무집행방해 약소기소(벌금형) 벌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행사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나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며동종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경미한 정도이고 초범일 경우는 약식기소로벌금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Q.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9월 20일에 송달받았고 14일 이내에 제출하려면10월 4일까지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Q. 구약식 벌금200 민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봐야겠지만혐의 사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혐의 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해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여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피해사실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Q. 가압류를 같은 금액으로 여러군데(중복)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채권에 기해서 부동산을 여러개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가압류의 경우 우선권이 없기때문에 부동산 하나를 가압류 하더라도그 부동산에서 전액 변제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 하기에여러개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통장압류의 경우 예금채권 압류나 가압류로 진행되는데가압류만으로는 해당 계좌에서 가압류된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할뿐가압류 금액을 직접 찾아갈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가압류가 아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면해당 금액을 직접 출금해서 받아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