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이 본인이 모르는사이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수 있는데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당사자가 모르게 협의이혼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재판상이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송절차가 시작되므로 당사자 모르게 진행되기 어려우나상대방이 가출하여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는상대방이 모르는 상태로 이혼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이혼이 이루어 질수도 있긴 합니다.
Q. 계좌 압류 지역 농협, 법인등기가 안보여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단위농협으로 보이는데서안동농업협동조합, 홍천농업협동조합으로 검색해보시면 조회되는 곳이 있습니다.
Q. 채권가압류에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되었지만이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서 집행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다 갚았을 수도 있고, 변제하기로 합의 하는 등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어쨌든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는 신청을 했다는 의미로가압류는 집행이 해제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Q. 이혼송달후 협의이혼하기로했는데 소취하한딘면 나의사건검색 검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부여된 사건번호로 사건검색은 가능합니다.소장 접수, 소장부본 송달, 소취하서 제출 등 제출되거나 송달된 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며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사전구속영장청구로 구속이 된후, 법원판결이 구속이 안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한 횟수에 대해서교통비 등 증인여비 수준의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재판과정에서 구속상태로 수감되어 있었다면구금된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