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형사재판은 범죄 유무와 처벌에 관하여 판단하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절차이며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민사재판에 의할 사건입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해당 범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연습면허로 운전시에 무면허운전 조건성립이 되는지?
연습면허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사람이 동승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받을수 있을 뿐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무면허운전으로 볼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사망시 부모에게도 재산이 돌아가는지 여부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2순위 상속인입니다.1순위 상속인으로 지계비속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직계존속인 어머니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Q. 사기죄로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드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Q.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면 상감남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잇나요?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대략 1,000만원 ~ 3,000만원 사이가 됩니다.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상간남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