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위드마크라는게 어떤건데 요즘 음주사건에 사용되는거죠?
사람이 술을 마셔서 알콜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혈중알콜 농도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이를 토대로 섭취한 알콜의 양, 섭취한 사람의 체중, 성별 등에 따라서음주후 시간이 흐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시점에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자료가 없을 경우해당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Q. 고소당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오나요?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그런 이후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보통은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합니다.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피고소인 조사는 한 달 이상 뒤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두세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Q. 직장동료의 욕설 혹은 협박 공소시효 관련 문의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문제될 사건은 아닙니다.다만,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인데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1년 6개월이 지났다면모욕죄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주민등,초본제출시 법적유효기간은?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습니다.발급일 기준으로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류 자체에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서류를 제출받는 기관에서는 제출받은 날에 가까운 날짜에 발급된 등초본이어야변동사항이 적고 현재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능할수 있으므로제출일 기준으로 1달 또는 3달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Q. 민사 소송중인데 상대가 법무법인고용
법무법인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할 담당변호사를 지정합니다.실제 재판에는 그렇게 지정된 담당변호사 가운데 한두명이 출석을 합니다.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변호사 1명이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2명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