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폭행과 죄물손괴 합의가되면 무죄판결을 받을수있나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수는 있지만피해가 회복되고 합의가 된 경우라면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사건의 내용, 전과 유무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전과가 없고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정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형사재판 (불구속 재판) 최후진술 관련 문의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할때최종적으로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피고인 측에서도 최후변론을 하게 됩니다.최후변론의 내용은 공판조서에 기록이 됩니다.그리고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할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Q. 형사고소는 꼭 변호사를 통해 해야하나요?
형사 고소시에 반드시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특히 간단한 사건이고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그러나 사건이 복잡하여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거나관련된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결혼한 형제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형제자매에 공통되는 부모님 중 한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형제자매가 자녀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형제자매 관계임을 증명할수 있습니다.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가 발급할수 있습니다.
Q. 기소를 당하게 되면 최종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기소가 되었다는 말은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인데형사재판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간단한 사건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면 한두번의 기일이후에판결이 선고될수 있고, 그럴 경우는 몇개월 안에 선고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라면사건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사건에 따라서는 관련된 증인이 수십명, 수백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그럴 경우는 재판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