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협의이혼시 법원출석을 대리인변호사가 해도 되나요?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때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수 없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그리고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이혼에 관해서 합의가 되었으나 직접 출석하기 어렵거나서로 대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유산을 상속포기 하는 경우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소급하여 포기하는 신분상의 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수있지만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Q. 1심후 항소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이 어느정도 기간동안 진행될지는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은 보통 한두번의 기일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항소심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양형에있어서 주변인들의 탄원서는 도움이 될수있습니다.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이므로 공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고려될수있습니다.
Q. 묵비권 중 음주측정 거부도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하나요?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에 관하여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진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은 생각이나 경험 등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행위인데음주측정은 호흡기에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여언어적인 표현인 진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기준이 없나요?
압류나 가압류시 계좌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하기에잔고가 거의 없는 계좌에도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잔고가 없다고 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못하는 것은 아니며압류나 가압류의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그리고 해당 계좌에 추후 입금될 금액에 대해서도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하기에 현재 잔고가 없다 하더라도압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닐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