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간남부인이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중 상간남(소송진행하는 여자의남편)취하할테니100만원의 돈을 달라고
소취하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처음부터 소취하를 할 생각 없이 돈을 편취할 의사로 한 것이라면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돈을 지급한 사람이 남편이라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피시방에 놔두고온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데 맞는가요?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갈 경우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피시방의 경우 피시방 운영자가 해당 장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손님이 그 곳에 물건을 두고 갈 경우피시방 운영자가 해당 물건의 점유자가 되므로이를 다른 손님이 임의로 가져갈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있습니다.해당 장소의 관리자가 없는 곳이거나관리자의 관리가 미치기 어려운 곳이라면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등재사실이 금융권에서도 공유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관련 내용이신용정보원에도 송부가 됩니다.그럴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이 제한됩니다.
Q. 형사고소를하면 민사손해배상시효는 중단되나요?
형사고소는 국가에 대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범죄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는별도의 절차입니다.그래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민사상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하므로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Q. 사기죄로 고소 당해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고소당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기소유예되거나기소가 되어서 처벌을 받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단순히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