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3% 땐다는데 고용 산재는 가입을 안 해주시는 거 같은데 원래 가입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1일 6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향후, 공단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급 가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사용자에게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단축근무 사용자의 반차,반반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1일 8시간씩 근무하였고, 올해부터 1일 6시간씩 단축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연차 유급휴가는 작년 정상근로(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올해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사용할 때에는 6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반차와 반반차는 문언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1/2 또는 1/4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축근로자가 반차, 반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 연차 유급휴가 사용가능 시간은 "전년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예: 15일x8시간=120시간)" 하고, 반차 사용 시 3시간, 반반차 사용 시 1.5시간을 차감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표자에게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고용승계가 될 경우 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그리고 기존 대표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정하고,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에 당직 근무 했을 때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신 업무,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당직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유급휴일에 당직근무를 하였더라도, 회사 내규 등을 통해 정한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무직근무 또는 현장근무등 사고가 나면 산재신청 절차과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로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요양인정 기간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수준),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보상 기간 및 금액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산재신청 절차는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