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해고를 하고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보험의 상실신고 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사측에서 잘못된 사유로 신고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측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 폐업하는 가게에서 퇴사시 월급은 기존 월급날짜에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관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월급날에 임의로 월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급여에 식대 포함인데 회사에 영수증 청구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반복되어 회사와 근로자간에 특별한 조건 없이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면, 식대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기본급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영수증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Q.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근로하지는 않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Q. 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