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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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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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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 > 필요경비율 60%시 필요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 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어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제필요경비율은60%가 적용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시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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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주택 매도시 세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더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쥬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1세대 1주택 고자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일반 부동산의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 2% 15년 이상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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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부담부증여를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담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담보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데, 이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부담부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 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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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위가 장인께 드리는 매달 용돈이 5000 만원이 넘을때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장인어른이 사위로부터 매달 용돈을 계좌 등을 통해 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산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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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할때 양도수수료가 나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에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거래함에따라 발생하는 양도시 또는 취득시의 매매수수료는 증권회사마 다르게책정되어 있음으로 증권회사별로 별도로 조회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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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 2주택 중 1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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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조합원 입주권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은 주택임대등록사업자등록을 구청과 세무서에 한이후 거주 1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상태에서 재개발로 인해 대체주택취득시 거주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승액이 5% 이하이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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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위반 과탸료가 집으로 날라 안오고 그냥 문에 종이가 껴져있었는데 이거 과태료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차량 등이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등을 한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과태표 고지서상에 기재된 해당 관서의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하여해당 고지서가 실제 발송되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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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주자 아파트매도 필요한서류중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 매도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데, 위임장,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받은사람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인감도장 날인은 본인이직접 날인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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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해당 주택에서 상속인이 함께 생계를 하고 거주를한 경우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가, 거주기간을통산하여 소드겟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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