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Q.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기안전관리자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와 직장내 괴롭힘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정한 업무가 전기안전관리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인 필터 청소 업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로 인한 합의금 위로금 적정수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해고만으로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건설업(배관공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공사의 완성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사의 완성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당초 공사의 완성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시 직종과 지역이 다르면 교통카드 내역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일과 실제 출근한 날이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출근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는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사직의 승인이 없다면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