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파견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고 급여에서 3.3% 적용해서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근로시간 등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 가능성 노동청 진정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동일한 사정만으로는 근속기간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경영의 실체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더치페이 하고 돈 안주는 사람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사이라면 단기간은 기다려줄 수 있지만, 보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8월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만 2개월 이상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퇴직 전 연차휴가 기간 중이라도 만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이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내 상호존중 의무 반드시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상호존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복무규정 첨부) 개인사업자 내고 태양광발전업 겸업허가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태양광발전업을 하는 것은 해당 규정 상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규정 위반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단축근무 제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으로 신고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지원금의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2년 일하고 퇴사한 근무자의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병으로 인한 사유나 계약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