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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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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질의의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상담한 내용과 실제 조사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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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납 사업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까지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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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정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신청취지를 오인한 경우의 불복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위원회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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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과 연차를 연달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과 연차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사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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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3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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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급여 명세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상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된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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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도입하면서 기존 퇴직금 정산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도입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 시점에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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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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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후 당일연차쓰고 퇴사를 하면 15개 연차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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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부규정 수정 함부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부규정이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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