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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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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승인 전 실업급여 수령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하며, 실업급여는 반환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고,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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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촉 중 기간제 교원 지원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결격사유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위촉직으로 근무 중에 있더라도 교원 채용 지원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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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애 주급과 주총 근무시간, 월 총근무 시간 월급을 알려주세요시간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3,198,667원으로 계산됩니다.월 평균 근로시간은 284.15시간이며, 주휴수당은 월 34.76시간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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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급여를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이 1일 2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3,198,667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후 250만원을 수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괜찮은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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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 가족 해외근무시 고용산재 가입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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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퇴사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신고기간에는 별도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기한은 매년 3월 중순이며,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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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산재보험 업종코드 변경으로인한 소급금액의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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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 단속과 관련하여 통장으로 지급하면 단속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불법체류자라면 통장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통장에 입금한 것만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3.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하였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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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으로 전입신고할까 고민중입니다(feat 주한미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숙인 시설은 본인 의사로 입소와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입소 상담 시 정해진 거주지가 있다면 입소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연락을 끊을 경우 행정상의 불편과 함께 실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연락이나 절차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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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월요일이 휴일이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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