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업무상 재해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과 장해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비급여부분은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보험이나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추석 연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대체 휴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고, 사업장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마찬가지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갑사에서 업무지시 할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불법하도급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근무가 10 일동안 퐁당퐁당 쉬는데 쉬는날 뭐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쉬는 날마다 목표를 정해 독서를 하거나, 운동이나 강의처럼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 쉬고 보통 상근근무자는 그러한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를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교대근무자란 근무조를 나누어 정해진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명절 상품권 금액과 경조사비 축의금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명절상품권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당 경조사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복지법 위반시 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합의없이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고발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일 경우 주휴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근로조건을 적용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직 시 퇴사일자 합의 문제로 4대보험 이중납부(중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채용 취소 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DC 연금 미납분 입금 방법 및 지연금,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6.27.에 납입되었어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제 납입일까지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까지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은 소득세 공제없이 납입/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