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 쉬고 보통 상근근무자는 그러한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를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교대근무자란 근무조를 나누어 정해진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명절 상품권 금액과 경조사비 축의금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명절상품권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당 경조사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복지법 위반시 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합의없이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고발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일 경우 주휴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근로조건을 적용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직 시 퇴사일자 합의 문제로 4대보험 이중납부(중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채용 취소 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DC 연금 미납분 입금 방법 및 지연금,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6.27.에 납입되었어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제 납입일까지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까지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은 소득세 공제없이 납입/지급합니다.
임금·급여
Q. 실근무일수 VS 실급여수령 차이에 따른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작년 6월부터 급여를 받으며 근무해왔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양도 후 다른가게로 옮기는 것 거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인수하는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겸업금지 직장에서 투잡할 시 알게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인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부업을 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통보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는 않으며, 연말정산 신고 과정이나 타 직원의 제보로 인하여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복귀후 출석율에 따른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기말수당에 대해 부여된 조건은 현행 판례 하에서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수당의 지급조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면 수당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