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라고 합니다.이와 같은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주휴일이 아닌 일반적인 휴일/휴무일(공휴일 제외)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가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토요일을 유급휴일/휴무일로 처리한다는 사규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토요일에 휴식을 취한 근로자들에게 별도 일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세전 월급 250만원일 때 토요일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월급 25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 11,962원(250만원/209시간)2. 토요일 근무시 시급(1)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인바 아래와 같이 시급을 계산합니다.8시간 내 범위에서 이루어진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1.5배 적용 : 1시간당 17,943원 (11,962 x 1.5)8시간 초과 토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연장근로가산율이 추가 적용되어 2배 적용 : 1시간당 23,924원 (11,962 x 2)(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주의 : 이 경우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무인지에 대해 지방법원/고등법원 등의 엇갈린 판단들이 있어 과거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계산하였음.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급을 계산합니다.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모든 토요일 근무시간에 연장근로가산율만 적용이되어 1.5배 적용 : 1시간당 17,942원 (11,962 x 1.5)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ex. 연차사용, 결근 등) : 1주 근로시간 40시간 범위 내 토요일 근무는 기본시급 11,962원 적용, 40시간 초과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율 1.5배 적용하여 1시간당 17,943원
임금·급여
Q. 연봉협상기간 중 수습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개별 연봉협상 시기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연봉협상 시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나 혹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위와 같은 전제에서 "연봉"이라는 것은 1년간의 처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질문자님께서 22.3.1자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3.3.1자에 다음 연봉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됩니다.다만,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는 것(근로기준법 제4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봉인상요구 혹은 사업주의 처우변경의사, 연봉협상시기와 관련한 사규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은 만 1년 근무한 다음날 부여됩니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판결)따라서 22년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21년 11월 1일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2년도에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수당 계산식 없이 지급되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8시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지급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정액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위와 같은 법기준에 미달된다면 그 차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신청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근무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 한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급여도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만일 객관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주 승인 없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때 객관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는 최소 근무 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하는데, 이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20. 1. 1.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은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인 2021. 1. 1.자에 발생합니다.그리고 해당 연차휴가를 2021. 12. 31.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 1. 1.자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가 적용 제외됩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52시간 제한 사업장이 아니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 위반 혹은 야간수당 미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및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공휴일 등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1번 : 월/화/수 3일은 설날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목/금에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2번 : 월/화가 공휴일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수,목,금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즉 1번, 2번 모두 주휴는 발생합니다.※ 참고1 : 소정근로일이란 쉽게말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2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으로 공휴일은 휴일로 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시 근속년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민법 제160조에서는 주,월,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윤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1일평균임금*30일*(근무연수+1년 미만재직일수/366)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