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Q.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A와 B가 사실혼 관계로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B가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감사합니다.
Q. 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님께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공제액은 없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주소 또는 거소로 판단하게 되는데 가족, 재산, 직업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주택 선매도 경우 적용 세율 및 공제)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답변1상속개시일 후 3년 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으며, 피상속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양도 시 세율은 기본세율 적용되면2년 미만인 경우 단기세율 중과됩니다. 답변2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세대라는 가정 하에 답변드립니다.같은날 양도한 경우 양도순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아파트는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아파트는 위와 같이 과세됩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답변3위 답변과 같이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건물이나 토지를 매수, 매도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다만 주의하실 점은,건물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계산하였거나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등을 받아 감가상각이 의제된 경우에는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 비과세 매도자 입니다 비과세로 매매후 세액 0원 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양도소득은 신고의무가 없지만실무적으로 대부분 신고합니다. 혹여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경우 가산세가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뒤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는 신고일 기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처리담당관서는 내부적으로도 조정이 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