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Q. 양도소득세 세대판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조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1가구2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분양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및 분양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기존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대주택 매도 시 양도세 계산 및 장특공 문의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답변1-1 과세입니다.답변1-2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맞고, 직전거주주택 매도일 이후 분만 비과세됩니다.답변2-1단기임대기간의 50%만 인정받으므로 8년 미충족으로 보여집니다.답변2-2실제임대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 후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2-3표1에 공제율에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2-4거주자, 비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로 판단하는데 이는 가족, 재산, 직업 등 사실판단 사안입니다.답변2-5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표2의 장특공제율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집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54조 제9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주택인 부모님에게 1주택 증여시 문제점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답변 1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는 가정 하에질문자님께서 지방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신다면3년 내에 단독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고3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플랜을 세운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 2자녀가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한 후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10년 내 처분하는 경우이월과세가 적용되어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했던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단독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상관 없겠으나10년 내 아파트 양도 시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면 증여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 3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