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Q. 자녀에게 결혼자금 1억을 증여하고 10년안에 사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와 무관하게 합산하는 것입니다.귀 사례의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1.5억원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법 제1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속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1]
상속세
Q. 상속세가 나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세가 2천만원이 넘는 경우 10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부담하셔야 하는데올해 가산금율은 연 3.5% 이고, 이는 매년 3월 개정됩니다.또한, 연부연납대상금액의 110% 또는 120%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부담부 증여도 확정신고라는개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담부 증여의 경우증여일로부터 3개월 뒤 말일까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Q. 예비부부간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예비신랑이 납입한 계약금이 얼마인지요?법률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6억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예비신부에게 혼인신고 전 미리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입니다.소명하실 때 필요 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부동산 매매시 매수시 가격보다 매도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부동산 양도차손은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통산할 수 있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B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A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혼인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비과세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혼인합가 특례는 혼인 당시 남녀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사례에서는 혼인 당시 남자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C주택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왜 종합소득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빼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누진과세 체계이므로 모든 유형을 합산하여 과세하면 세부담이 높아지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세금을 내는 원리가 간단하게 어떤 원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도 있는 것입니다.다만, 세금은 여러가지 정책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조세형평성을 높이거나 목표하는 특정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비과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공동대표2명) 근로소득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분류하시고 공동사업소득금액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