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임대차신고/확정일자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이를 신고해야되는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단순 지연신고의 경우는 30만원 과태료).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미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25. 6. 1.부터 시행되므로(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28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5. 31.]
Q. 동일한 채권으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여러 번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종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부말소 후에도 채권이 살아있다면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Q. 상속 등기가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자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 기간 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데 취득세 납부의무는 상속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하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등기된 상속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될 것입니다.
Q. 에스엘 회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코스피 상장 회사인 에스엘을 의미한다면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32(검단동)가 본사 주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SL corporation
Q. 부동산 가압류말소등기의 일부해제는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안에서는 해당 구분소유 건물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원인에 일부 해제라고 나온 것은 채권자들이 여러 구분 건물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했다가 일부 구분 건물(사안의 구분 건물 포함)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