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아파트 경비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하면 퇴직금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단절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로 공백기간 유무,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 절차가 있었는지, 당사자간 공백기간 이후 재취업에 대한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어제 퇴사해고를 받았으며, 오늘 근무 중 당일퇴사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당일퇴사 손해배상하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아니라 당일 해고 통보에 따른 퇴사이므로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Q. 10인 이하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Q. 초과근무비를 안주는 기업들은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임금체불인지 아닌지는 포괄임금제 여부 등 근로계약서상 임금설계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권고사직아니더라도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이전 근무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