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몸이 안좋아서 질병휴직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바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직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프리랜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2024.10.30.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연차촉진은 2024.10.30.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6개월 이후부터 1차 촉진이 가능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만 1년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한 만 1년+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직 의사표시 후 곧바로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알바인데 회사에서 다쳣는데 아직 공상이랑 산재중 처리를못햇는데 대타를제가구해줘야대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 공상 처리는 산재 은폐 및 미보고와 같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 발생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은 재해자의 책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