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명절 상품권 금액과 경조사비 축의금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품권 및 경조사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시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통상임금을 확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거부당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근 후 초과근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휴일·휴가
Q. 추석 연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대체 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 퇴사시 연차정산 시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노동청 조사현장에서 합의한 퇴직금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은 사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성립 시점(퇴사 후 14일 경과) 전에 진정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기 전에 미리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14일 이내에 지급받으려면 진정절차 또한 시간이 걸리니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급받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노동청신고하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써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