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건설현장 오야지가 중간에서 임금을 받고 송금해주는것이 중간착취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먼저퇴사의사밝히면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임금체불
Q. 월급몇개월씩 못받고 회사가 폐업했는데,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했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지급 시기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한 기일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6년간 근무한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대학입학과 실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설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에 입학하여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한지 3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소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정 봐주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및 퇴사 시기관련하여 회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직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일단 현 회사에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현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란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이번에요양병원미화원근무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무시간 및 업무강도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직원의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봉이 09-18시 근무를 전제로 책정된 것이라면 09-18시 기준으로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