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직전 연차사용 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초과근로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무가 10 일동안 퐁당퐁당 쉬는데 쉬는날 뭐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평소에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열거해보시고 하나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구조조정
Q. 엘지가 힘든 이유가 뭐에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기업과의 경쟁의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핵심사업의 사양화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밑에서 일하면 근로자로서 권리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수습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미지급 임금 노동부 세금계산 맞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법 개정으로 인한 통상임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일 때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 기준일때 1년차 연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25년도 현 시점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2(20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1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14.2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24.10.15.~2025.10.14.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15.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1+15=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