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자 근로보호법 적용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약만으로는 곧바로 4.5일제가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Q. 우리나라 간호사가 해외에서 병원근무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조건보다 어떻게 더 좋은지, 나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절반에 불과한데 연봉은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