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시 법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한 날 그 이전에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양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발급해 주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야근 특근비를 안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일반대행 배달 오토바이 리스 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리스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네트제 계약임을 인정할 수 있는 단서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간의 네트제 계약에 대한 합의 내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신고를 잘못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달 급여에 미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시수와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건설현장 오야지가 중간에서 임금을 받고 송금해주는것이 중간착취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먼저퇴사의사밝히면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임금체불
Q. 월급몇개월씩 못받고 회사가 폐업했는데,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했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