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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6개월 계약직인데 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6개월 동안만 근무할 것을 확실히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 사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하는 첫 번째 주에는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짜르고 인원교체 할거라는 반협박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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