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신고하면 사업주가 오히려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당하기 어렵습니다.부정수급한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출장으로 집을 비우면 먼일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0월 추석 연휴 일주일 다 쉬면 주차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추석연휴 등으로 휴무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4인 가족회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반려될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고 인정되면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재취업 활동과 구직 활동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보다 큰 카테고리의 개념입니다. 즉, 재취업활동 중에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되며, 구직활동은 회사에 입사지원하거나 면접참여, 채용박람회 참여 등 직접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구직외활동은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특강 등을 말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 언제 되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주 4일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아직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 만기(종료)는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가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