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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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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알바 월급제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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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명절 3시간 근무시 1.5배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는 법정유급휴일로써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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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만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16시간/40시간*8시간=48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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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추석 기간, 톨게이트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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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님들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로 인하여 디스크가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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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의사 표명 후 회사가 한달 이내의 조기 퇴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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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알바 무급휴무시 실업급여에 영향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일 무급으로 휴무했다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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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 (금요일~수요일 근무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기와 같이 6일 단기로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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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미달 노동청신고, 형사처벌은 세게받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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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가입자인데 산재보험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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