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서비스업 근로기준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오류 정정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최대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사용자에게 청구하며 미지급 시 사건을 대리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임금·급여
Q. 3.3%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알바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각 회사별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식상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ㆍ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식대 영수증 제출 관련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며 최초 1~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동안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고 계속 반복된 행위를 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방인데 이정도면 월급 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7.5시간+주휴 8시간+연장 7.5시간×0.5)×4.345주×10,030원=2,582,1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