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일 퇴사하면 근무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나 정해진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해서 체크하라고 요청하고 사측은 받아들일 의무가 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정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과 정리핵고는 같은 범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해고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므로 서로 다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2.5일의 비례휴가가 추가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5.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5-2.5=12.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설정하시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4.5일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제가 법제화 되지 않은 현 시점(2025년)에서 이에 대한 지원금을 논할 수는 없으며 현존하는 지원제도 또한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궁금해요 , 자발적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