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직접불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B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지급을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실제 총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게 되며 이때,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이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라 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매월 공제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없습니다.
Q. 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에서 상용직(계약직)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상여금 미지급(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어 이 기준에 충족한 때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