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프리랜서가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이 근로자성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 주장이 타당치 않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시어 대응하면 됩니다.
Q. 일자리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서 일정 제약을 두거나 해당 기관 또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할 수 있습니다.
Q. 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상기 급여에 포함된 연장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1년에 몇 일분의 연차휴가를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1번 답변과 같이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