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덤핑방지 관세 회피 점검, 무역 실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2025년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수출입 통관과 무역 실무에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점검은 미국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무역 실무 측면에서, 수입업체는 원산지 증명서, 공급자 정보, 품목 분류 등 통관 서류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우회 수출, 허위 신고, 품목 번호 조작 등 다양한 회피 수법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고 있어, 관련 서류의 정합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 추징 및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이 예고되어 있으므로, 기업들은 내부 통제와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ICT 수출 회복세, 무역 전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3월 한국의 ICT 수출이 206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 회복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미국과 유럽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이러한 ICT 수출의 회복은 한국 무역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CT 산업은 한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 개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ICT 산업의 회복은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여전히 한국 무역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다변화된 수출 시장 개척 및 무역 협정 확대 등을 통해 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감ㅅ합니다
Q. 미국에서 말하는 민감국가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며 어느 나라들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말하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란 주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경제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특별한 관리와 제한이 필요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하며, 해당 국가의 연구자나 기관이 미국의 첨단 기술이나 연구 시설에 접근할 때 엄격한 심사와 제한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나 기술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테러 지원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전략적 경쟁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도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분류되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 사전 승인 절차나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특히 원자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정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내에서 제기된 독자적 핵무장론이나 지역 안보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정은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세 도입으로무역 기업이 해외 수출 계약 시고려할 조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 도입은 무역 기업이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조세 항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예: 프랑스, 스페인)과 중남미(예: 브라질, 멕시코)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하거나 준비 중이어서,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에서 과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세 항목과 계약 조항 구체화 방안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고려할 조세 항목디지털 서비스세(DST): 유럽 국가(프랑스 3%, 스페인 3%)와 중남미(브라질 준비 중, 약 5% 추정)는 온라인 광고, 데이터 판매, 플랫폼 수익 등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유럽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매출액 기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OECD 추정(2020년)에 따르면, 디지털세로 글로벌 세수가 연 1,000억 달러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VAT): 디지털세와 별개로, EU는 전자상거래 수출 시 VAT(평균 20%)를 소비지 국가에서 부과하며, 중남미도 유사한 간접세(예: 멕시코 IVA 16%)를 적용합니다. 2021년 EU VAT 개정으로 소액 면세(22유로)가 폐지되며 과세 부담이 늘었습니다.법인세와 원천세: 디지털세는 법인세와 연계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예: 인도)는 디지털 거래 시 원천세(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계약서에 과세 주체(수출자/바이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중복 과세 리스크가 있습니다.계약 시 디지털세 부담 조항 구체화무역 실무에서 디지털세 부담을 관리하려면 계약서에 다음 조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첫째, 과세 책임 분담을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디지털 서비스세는 바이어 소재지 국가의 세율(예: 3%)에 따라 바이어 부담으로 하며, 수출자는 이를 대납 후 정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프랑스의 경우, 아마존은 2019년 디지털세 부과 후 플랫폼 판매자에게 수수료 인상으로 비용을 전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증빙과 정산 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세 납부 시 세금계산서와 납부 증빙을 30일 내 제출하며, 미제출 시 바이어는 지급 보류 가능” 같은 조항은 분쟁을 줄입니다.감사합니다
Q. 대체 공급처 추천 플랫폼을 무역 공급망에 도입할 때 실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체 공급처를 찾기 위해 디지털 매칭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무역 실무자는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품질과 납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분야에 대한 검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품질 인증 검증공식 인증서 확인: 공급처가 보유한 ISO 9001, ISO 14001, CE, RoHS, FDA, HACCP 등 국제 인증서의 유효성과 최신 상태를 확인합니다.인증 기관 검증: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 기관인지 확인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현장 감사 요청: 필요 시, 제3자 감사 기관을 통해 공급처의 생산 시설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합니다.2. 납기 이력 및 공급 안정성 평가과거 납기 이력 분석: 공급처의 과거 납기 이행률, 지연 사례, 지연 사유 등을 분석하여 납기 신뢰도를 평가합니다.생산 능력 확인: 공급처의 생산 설비, 인력, 자재 조달 능력 등을 확인하여 주문량 증가 시 대응 가능성을 평가합니다.재고 관리 시스템 검토: 공급처의 재고 관리 시스템과 재고 회전율을 분석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판단합니다.3. 국가 리스크 평가정치·경제 리스크 분석: 공급처가 위치한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 경제 상황, 법률 체계 등을 분석하여 리스크를 평가합니다.무역 규제 및 제재 확인: 해당 국가가 직면한 국제 무역 규제나 제재 사항을 확인하여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합니다.물류 및 운송 인프라 평가: 해당 국가의 물류 인프라, 항만 및 공항의 운영 상태, 운송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여 물류 리스크를 평가합니다.4. 플랫폼 활용 전략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선택: KOTRA의 바이코리아,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플랫폼 제공 정보 활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급처의 인증 정보, 납기 이력, 거래 실적 등을 활용하여 공급처를 평가합니다.전문가 컨설팅 활용: 필요 시, 무역 전문가나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급처 평가 및 선정 과정을 지원받습니다.감사합니다